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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G 오너가, LG CNS 관련 상속세 취소 소송 1심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상속세 감액 소송 1심에서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4일 구광모 회장이 모친 김영식 여사와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다만 비상장 주식인 LG CNS 지분의 가격 산정이 정당했는지가 쟁점이던 만큼, 이와 관련한 구 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 소송과 관련해 변론기일 당시 재판부는 "비상장 주식인 LG CNS의 가격 산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쟁점인 듯하다"며 용산세무서 측에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 비상장주식을 평가한 다른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구 회장의 변호인은 "세무 당국은 소액주주 간 거래를 토대로 LG CNS의 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는 실제 시가와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당시 용산세무서 측은 "LG CNS 주식 가격은 매일 일간지 등에 보도됐고 누군가 가격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반박했다.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에게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의 가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소를 제기했다. 승소할 경우 10억원을 돌려받는 구조였다.구 회장은 소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비상장 주식에 대한 주가 산정 기준에 대한 잘못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회장의 유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모두 2조원 규모다. LG 일가에 부과된 상속세는 9900억원이다.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의 지분 11.28% 중 8.76%를 물려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연수 씨 0.51%)와 구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인 금융투자상품·부동산·미술품 등을 포함해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받았다.또 구 회장은 세 모녀와 상속 재분할과 관련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4.04 10:48
금융·보험·재테크

금감원, '함영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소송과 관련해 상고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14일 함영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은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함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내부 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관련해 불명확한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어 사법부의 최종적인 입장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2심 선고 후 판결 결과 등을 살펴보면서 상고 여부를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9-3부는 지난달 29일 함 회장과 장경훈 전 하나카드 사장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장 전 사장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과 장 전 사장의 전부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다만 하나은행이 받은 일부 업무(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은 1심과 같이 적법하다고 봤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3.14 15:42
금융·보험·재테크

하나금융 함영주, DLF 손실 징계 소송 승소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징계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는 29일 함 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함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함 회장 등이 받은 징계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함 회장의 경우 1심과 달리 일부 징계사유만 합당하다고 인정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새로운 징계 수준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기존 징계보다는 낮은 수위의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에 세계적으로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해외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원금 손실이 발생하자 금융사들이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봤다. 이에 2020년 3월 5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당시 행장이던 함 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함 회장은 이에 징계 취소 소송을 내고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으나 본안 소송에서 패했다. 그러자 그는 항소하면서 재차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며 2심 선고 때까지 징계 효력이 정지됐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2.29 15:01
연예일반

슬리피, 前 소속사와 수년째 소송, 조정으로 끝날까…광고비 횡령 의혹 쟁점

래퍼 슬리피(김성원)와 전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이하 TS)가 수년째 이어온 법적 갈등이 조정으로 끝을 맺을지 주목된다.슬리피 측은 TS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TS 측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으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 최근 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재판부가 양측의 조정기일을 잡았기 때문이다.양측은 지난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에서 다시 만나 여전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슬리피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채 양측 변호인만 참석했다. 조정기일은 오는 4월 1일로 잡혔다. 양측의 법정 다툼은 2019년 4월 슬리피가 TS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 해 12월 TS는 “슬리피가 방송출연료 일부와 SNS 홍보를 통한 광고 수입 등을 소속사에 숨겼다”며 2억 8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소송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양측의 계약은 해지됐으나 손해배상 등 법적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슬리피 역시 2022년 6월 TS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은 슬리피가 일부 승소했다.TS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은 TS가 패소했다. TS는 이에 불복해 2021년 11월 항소장을 제출, 현재까지 2년 넘도록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TS 측은 1심 때는 제시하지 못했던 슬리피의 광고 수익 등 횡령 증거자료를 항소심에서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판결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TS 측 변호인은 “광고 수익에 대해서 슬리피는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어떤 때는 ‘회사에서 승인받은 거다’, 또 어떤 때는 ‘회사가 시켜서 한 거다’라고 했다가 ‘회사가 시켜서 하고, 그 돈을 자기 계좌로 받은 다음 회사로 다시 입금시켰다’라고 말을 바꾸고, 어떤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회피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슬리피가 회사를 건너뛰고 광고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고 이에 대한 판결만 남았다”고 주장했다.이번 소송과 관련해 슬리피 측은 TS에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오랜 시간 재판이 지지부진 진행되면서 항소심 재판부도 조정기일을 통해 양측의 합의를 유도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해 슬리피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저희가 조정을 원하는 것은 저희가 승소해도 TS의 파산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받기가 불가능하고, 슬리피는 연예인으로서 소송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재판에 불리하다고 판단해 조정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러나 TS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TS 측 관계자는 “슬리피는 방송에 나와서 생활고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SNS 광고 수익이 있었고 이를 회사에 알리지도 않았다. 슬리피 측이 왜 지금 조정을 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슬리피의 횡령 증거는 모두 법원에 제출했다. 저희는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 빠른 판결을 받길 원한다”고 밝혔다.한편 4월 1일로 예정된 TS와 슬리피 간 손해배상청구 소송 조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된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6 05:27
연예일반

“허락 없이 편집”.. ‘안나’ 이주영 감독, 쿠팡플레이에 1심 패소 [왓IS]

드라마 ‘안나’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자신의 허락없이 편집했다며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을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안나’의 최종편집권이 쿠팡플레이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감독은 편집 방향에 이견이 생길 경우 쿠팡 측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감독에게 기존 8부작에 해당하는 각본료와 연출료가 지급됐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쿠팡플레이는 “법원은 이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쿠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쿠팡이 일방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이주영 감독은 당초 8부작으로 ‘안나’를 만들었으나 쿠팡플레이가 허락 없이 6부작으로 재편집해 작품을 훼손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안나’는 배우 수지가 주연을 맡은 드라마로, 사소한 거짓말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이야기를 다룬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2.19 19:53
연예일반

[왓IS] 장원영 루머 퍼뜨린 탈덕수용소, 강제집행 막기 위해 1억 공탁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관련 루머를 퍼트린 사이버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1억 원을 공탁했다.12일 가요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A씨는 최근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공탁금 1억 원을 내걸었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 강력한 항소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후 계정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최근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지난달 17일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 강제집행정지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집행정지 조건으로 공탁금 1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사실인지 몰랐으며 공익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원영 측은 A씨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정경석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는 최근 일간스포츠에 탈덕수용소에 대해 “장원영 개인과 소속사가 제기한 소송 모두 끝까지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2024.02.12 09:14
경제일반

법원 "다단계 '투잡' 농협 직원 해고는 정당"

근무 중 다단계 판매로 돈을 번 농협중앙회 직원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7일 농협중앙회 전 직원 정모 씨가 해고를 무효로 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농협중앙회 차장이던 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한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을 팔다 2018년 적발돼 징계 해고됐다.정 씨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2019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이에 1심 재판부는 겸업금지의무 위반, 근무 시간 중 내부 직원 대상 영업 행위 등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하다며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다단계 판매가 농협중앙회 사업 영역과 충돌하지 않고, 정 씨가 동료들에게 구매를 강요한 적도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그러나 2심에서 사건 흐름이 뒤집혔다.과거 농협은행 직원 가운데 정 씨와 같은 다단계 회사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해고 4명, 정직 2명, 감봉 2명 등 무더기 징계를 받은 사례를 농협중앙회 측이 재판부에 제시하면서다.2심 재판부는 정 씨가 농협은행에서 중징계당한 이들 못지않게 심각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정 씨가 농협중앙회에 직접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기업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4.02.11 10:16
프로야구

[단독] 'KBO 상대 손해배상 소송→1심 패소' 키움 조상우, 항소도 기각

서울고등법원이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가 1심에서 패소한 키움 히어로즈 투수 조상우(30)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해 3월 21일 KBO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가 패소한 조상우는 약 3주 뒤인 4월 14일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 제8-2민사부는 25일 항소를 기각해 원심을 유지했다. 조상우는 지난 2018년 5월 성폭행 혐의에 휘말렸고 KBO로부터 '무기한 참가 활동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듬해 1월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조상우를 했고, 선수 활동도 재개했다. KBO는 프로야구 선수 품위를 손상 시킨 책임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8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조상우는 2021년 11월, 징계에 따른 연봉 피해 추정액 1억4000만원과 위자료 1000만원, 출장하지 못한 95경기에 대한 FA 등록일수 인정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당시 KBO는 "사건 발행 후 조사 과정에서 출장정지 징계를 할 수 있다. 정당한 징계였고, 가정으로 책정된 연봉 등의 손해배상은 객관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했다. 2023년 3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상우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다시 항소했다. 조상우의 법무대리인은 지난 19일까지 참고서면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결국 선수 품위 손상에 대한 KBO의 징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상우는 통산 82세이브·45홀드를 기록한 KBO리그 대표 불펜 투수다. 1심 판결 당시 사회복무요원이었던 조상우는 지난달 소집 해제됐다. 내달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소속팀의 스프링캠프에 참가한다. 안희수 기자 anheesoo@edaily.co.kr 2024.01.25 16:09
산업

2심에도 CJ대한통운 아닌 택배노조 손 들어준 법원

법원이 또다시 CJ대한통운이 아닌 택배기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6-3부는 24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택배기사를 직접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작업환경 개선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직접 응해야 한다고 판단한 셈이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CJ대한통운은 1심에서 "집배점 택배기사들과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아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노동조합법 제81조 1항 3호는 사용자가 노조의 단체교섭을 이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정한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상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를 뜻하기 때문에 교섭 거부가 부당하지 않다는 항변이었다.그럼에도 1심은 CJ대한통운이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역시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종전 판례보다 기준을 넓게 해석했다.2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오늘의 판결은 '진짜 사장 나와라'라며 7여년을 넘게 외쳤던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와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 법률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법적으로 확인받은 역사적 판결"이라고 환영했다.이어 "만약 CJ대한통운이 상고한다면 노조는 즉시 '교섭응낙 가처분신청'을 통해 단체교섭을 강제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음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4.01.24 16:59
연예일반

‘장원영에 패소’ 탈덕수용소, 항소→강제집행정지 신청 ‘새 국면’

그룹 아이브 장원영에게 패소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1심 선고에 불복, 항소한 데 이어 강제집행 정지 신청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스타뉴스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지난 23일 장원영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장원영 및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피소됐다. 관련한 민사 소송이 최근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장원영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관련 재판에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은 의제자백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다. 하지만 A씨는 지난 17일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23일엔 강제집행정지까지 신청하면서 본격 대응에 나서 관련 재판 역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지난해 피소 이후 계정이 삭제된 상태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2024.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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